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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꼬마드 2023. 7. 31. 00:43

목차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 다주택이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23년 10월 12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

     

    연금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연금 신청 절차

     

     상담 신청 ▷ 심사 보증약정 보증서 발급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금 신청 절차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 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 총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시기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담보제고방식 비교

     

     

    저당권방식신탁방식이 있으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의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 제공

    ※ 등기상 소유자: 가입자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등기상 소유자: 공사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 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 지급


    ※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연금 수령
    종료 후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상속인 소유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귀속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포괄 지정 가능

     

     

     

     

     

    나에게 맞는 주택 연금

     

     주택연금 신청 시 노후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을 결정하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주택 연금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이 있으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의미 담보주택 평생 거주
    연금 평생 수령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담보주택 평생 거주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인출한도 설정 없이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형태로 지급
    인출 한도
    설정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 인출 한도: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

     

     

     

     

     

     

     

    월지급금 지급유형

     

    ▶ 월지급금 지급유형(종신방식)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그리고 정기증액형이 있습니다.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의미 평생 동일한 금액 수정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3년마다
    4.5%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과 정기증액형은 종신방식의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 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 사망

    ▶ 처분조건 미이행

    ▶ 근저당/신택 취소

    ▶ 주민등록 전출

    ▶ 담보증액 요구 불능

    ▶ 회생절차 개시

    ▶ 장기 미거주

    ▶ 조건변경 요청 불응

    ▶ 신탁계약 위반 (신탁방식에만 해당)

    ▶ 주택 소유권 상실

    ▶ 주택 용도 외 사용

    ▶ 가입자 요청

    ▶ 상환조건 미이행

    ▶ 재건축 청산금 수령

     

     

     

    자주 하는 질문

     

    주택연금 이용 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 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감액 없이 연금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할 경우 해지되나요?

    이사 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은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다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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