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매매가: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 **선순위: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로 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 *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개요

    •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반환보증 활용 사례

    ◇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으나,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

    ⇨ A, B 모두 반환보증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함

     

     

    제도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www.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반환보증 가입시 확인사항 등

    •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 (HF · HUG)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 ** (HF)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
            (HUG)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 (SGI)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

     

    • 또한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세금안심대출) HUG 보증 전세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 ☞ 은행에서 대출 보증사 확인
      • (등록 임대주택) 임대인의 보증 가입의무 有(‘21.8월 이후) ☞ HUG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 여부 확인

     

    기타 사항

    •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 필요
      • ** (SGI) 전세계약기간이 24개월을 초과시 → 계약 시작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

     

    상품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www.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보증 ·반환보증" 비교

    보증기관이 전세자금대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는 크게 ‘상환보증’‘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 상환보증* :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보증
      • *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상환보증)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므로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
      •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임차인이 해야 함)
    • 반환보증 : 전세 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
      • ➡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함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증기관이 함)

     

    구조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금융/보험 정보

    잠자는 내돈찾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금융관리 팁/요령👆️ 
    전세계약 유의사항👆️ 
    주택청약 총정리👆️ 
    신용카드 알뜰사용법👆️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유출된 개인정보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핵심포인트👆️ 
    고령 및 장애인의 9가지 금융 생활 꿀팁 정리👆️ 
    일상 생활 보험사기 예방 요령👆️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핵심포인트👆️ 
    재무제표 보는 법 핵심 포인트👆️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차이점👆️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총정리👆️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총정리👆️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자👆️ 
    치매보험 가입시 핵심 포인트 4가지👆️ 
    보험계약 관리 4가지 핵심 포인트👆️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사회초년생 예금 적금 목돈마련 7가지 핵심포인트👆️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대상 신청방법 적용기간 총정리👆️ 
    보험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 이용 총정리👆️ 
    잠자는 내돈찾기 숨은 휴면계좌 미수령금 금융자산 금융감독원 파인 조회👆️ 
    고금리 적금 추천 이자 이율 베스트 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

     

    안심전세 App 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전세 App을 출시하였습니

    aprolight.com

     

    숨은 금융자산 찾기 (잠자는 내돈찾기 방법)

    지난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숨은 금융자산이 17조나 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요,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022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aprolight.com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

    aprolight.com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금액 1순위 총정리

    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을 위한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이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5천만 인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

    aprolight.com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출산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어 이제는 자녀 2명부터 다자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는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에 대

    aprolight.com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보행상 심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인 콜

    aprolight.com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안내 신청방법 총정리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신청방법 신청 방법

    aprolight.com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가 지원 혜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신체 및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

    aprolight.com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aprolight.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