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App 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전세 App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어 5월 31에는 2.0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전세를 알아보거나 계약할 때 안심전세 App이 필수이니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고 사전에 예방하세요.

 

 

 

 

 

 

 

안심전세 App 개발 배경 및 목적

 

□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조치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 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 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제공

 

□ ｢안심전세 App｣은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안심전세 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악성임대인(보증가입금지+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알아두면 좋은 금융/보험 정보

✅ 잠자는 내돈찾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보험계약대출👆️ 
✅ 금융관리 팁/요령👆️ 
✅ 전세계약 유의사항👆️ 
✅ 주택청약 총정리👆️ 
✅ 신용카드 알뜰사용법👆️ 
✅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유출된 개인정보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핵심포인트👆️ 
✅ 고령 및 장애인의 9가지 금융 생활 꿀팁 정리👆️ 
✅ 일상 생활 보험사기 예방 요령👆️ 
✅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핵심포인트👆️ 
✅ 재무제표 보는 법 핵심 포인트👆️ 
✅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차이점👆️ 
✅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총정리👆️ 
✅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총정리👆️ 
✅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자👆️ 
✅ 치매보험 가입시 핵심 포인트 4가지👆️ 
✅ 보험계약 관리 4가지 핵심 포인트👆️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 사회초년생 예금 적금 목돈마련 7가지 핵심포인트👆️ 
✅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대상 신청방법 적용기간 총정리👆️ 
✅ 보험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 이용 총정리👆️ 
✅ 잠자는 내돈찾기 숨은 휴면계좌 미수령금 금융자산 금융감독원 파인 조회👆️ 
✅ 고금리 적금 추천 이자 이율 베스트 5👆️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자녀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기준 총정리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금액 1순위 총정리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12조원이나 되는 숨은보험금 찾아가기 총정리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총정리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차이점

일상 생활 보험사기 예방 요령

 

버팀목 전세자금

지금 알아보기